이승만의 북침통일론이 국방력의 약화를 가져왔다

이승만의 북침통일론은 ‘말썽꾼’ 혹은 ‘전쟁 도발자’라는 이승만의 이미지를 미국에 각인시키는 효과 이외엔 아무것도 없었다. 이호재는 이승만이 실속 없는 허세만 부림으로써 정작 미국으로부터 공급받기를 원했던 필요한 무기를 얻지 못한 채 그의 무력통일 정책은 시종 북한을 위협한 ‘공갈’ 정책에 지나지 않는 것이 되어버렸다고 말한다.

 

이승만의 ‘공갈정책’이 가져온 착시현상 : ‘우리는 강하다!’

 

“한국전쟁 돌발 자체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의 ‘공갈 정책’이 실패한 결과라고 할 정도로 그의 ‘무력통일 공갈’은 매우 중요하고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다. 그가 무력으로 통일하겠다고 허세를 부림으로써 국내외에서는 그의 실력과 의도에 관해 많은 오해를 하게 되었다. 국내외의 많은 사람들은 이승만과 그의 정권이 북한에 비해 우월한 힘을 갖고 있거나 적어도 자위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이승만에게 무기를 공급하면 위험하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이 북한에 비해 군사력에 있어 열세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무기만 주면 이 대통령과 그의 군대가 38선을 넘어 북진할 것이라는 점을 두려워해 그에게 무기를 공급하려 하지 않았다.”

 

김일성과 북한 공산정권의 군비확장에 원인 제공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그의 공갈 정책의 경과는 이승만의 위협이 실현되어 한국군이 북진할 경우에 대비해서 김일성과 거의 북한 공산정권이 더욱 군비확장에 박차를 가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승만, 적을 부각시키는 데는 성공하다

 

이승만의 ‘공갈 때리기’는 전부는 아닐망정 상당 부분 정략적이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섬멸해야 할 적(適)을 부각시키는 데 성공한 지도자에게는 특권이 부여되는 법이다. 국회의 다수가 정치적 반대 세력이었던 이승만으로서는 자신의 독선ㆍ독단ㆍ독주 성향을 고수하면서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은 섬멸해야 할 적을 부각시키는 것이었다.

 

이승만에게 ‘개혁’을 기대하는 건 사치인가?

 

이승만이 자신의 독선적인 성향을 자제하면서 정부의 부패와 경찰의 인권유린을 개혁하고자 했다면 어떻게 됐을가? 물론 우문임에 틀림없다. 역사에 가정법을 도입한다는 것이 우문이기도 하지만, 이승만에게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능력이 원초적으로 결여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랬다.

 

‘이승만은 제2의 장개석’

 

이승만이 절대적으로 의존하고자 했던 미국에게 ‘이승만은 제2의 장개석’이라는 이미지를 갖게끔 만들었다. 이승만이 장개석의 경우처럼 부패한 독재정치와 경찰국가를 이끌고 있다는 나쁜 여론은 이승만이 제2의 장개석으로 전락하리라는 우려를 심화시켰고, 이는 6ㆍ25의 발발에 기여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강준만, 『한국 현대사 산책 1950년대편 제1권』, 31-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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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이러한 이승만을 위대한 건국대통령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 가끔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창의력(?)에 존경을 표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