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이승만의 한미상호방위조약 요구

이미 휴전이 대세인 상황에서 이승만의 휴전 불가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은 끈질기게 휴전 반대를 외쳤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속셈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있었던 것 같다

 

# 이승만의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요구

 

이승만은 이미 1952년 3월 21일 트루먼에게 보낸 친서에서 미국의 방안에 협조하는 대가로 한미방위협정의 체결을 요구한 바 있었지만, 이 요구는 트루먼에 의해 묵살되었고 이제 아이젠하워도 묵살하고 있었다.

 

# 트루먼이나 아이젠하워가 방위조약 체결을 꺼려한 이유

 

트루먼이나 아이젠하워가 한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지 않으려 했던 것은

1.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할 경우 미국과 한국이 유엔을 비효율적인 기구로 간주한다는 인상을 준다.
2. 미국이 한국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주거나 한국의 일부분에 대한 공산 지배의 정당성을 부여할 인상을 줄 것이다.
3. 미국 국민과 의회에 이 조약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 때문이었다.

[이는 1953년 5월 아이젠하워가 이승만에게 한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지 못한 이유를 열거한 것이다.]

 

# 휴전 반대... 스스로 왕따의 길로 들어선 이승만

 

3월 30일 중국의 주은래가 부상 포로부터 교환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수용한다고 발표하자, 이승만은 다음 날 휴전 반대 성명을 냈지만 미중(美中) 양측은 이승만의 의견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 미국이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면 휴전에 협조하겠다!

 

4월 3일 외무부장관 변영태는 미국 정부에 미국이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다면 한국 정부도 휴전회담에 협조할 수 있다는 의향을 표시했고, 며칠 후 주미대사 양유찬도 그 같은 의향을 국무장관존 포스터 덜레스와의 대담에서 밝혔지만, 모두 다 외면당했다.

 

# 이승만, “남한은 통일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

 

4월 9일 이승만은 아이젠하워에게 보낸 서신에서 “공산주의자들을 압록강 이북으로 몰아내기를 원치 않는”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에게 그들의 병력을 한국으로부터 철수시킬 것을 요구하며, 남한은 통일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 이승만의 솔직한 심정 : 한미상호방위조약

 

또 이승만은 4월 15일 주한 미국대사 엘리스 브리그와의 대화에서는 미국의 정책을 방해할 의사가 없다는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밝히면서 “한국민이 가장 원하는 것은 한마디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사실을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전해줄 것”을 부탁했다.

 

4월 21일 양유찬은 현 상태에서 휴전이 이루어진다면 한국군은 유엔군사령부에서 이탈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비망록을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 그래놓곤 또 이승만은 4월 24일 유엔군사령관 마크 클라크와의 대화에서 자신은 한국군을 유엔군사령부로부터 철수시킬 것을 고려치 않고 있으며, 만일 최후의 수단으로 그러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에도 먼저 유엔군 사령관과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준만, 『한국 현대사 산책 1950년대편 제2권』, 24-26쪽]

 

=-=-=-=-=-=-=-=-=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구차하게 도망친 사람이 이제와서 ‘끝까지 싸운다’는 의지를 불태우는 것을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봤을까?

 

결국 이승만이 휴전을 결사 반대한 것은 초강대국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는 것이었다. 물론 미국으로서는 귀찮은 혹이 하나 붙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