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8년 1월 1일】 유럽 경제 공동체 출범

 

1957년 3월 25일, 유럽 6개국이 로마에서 조인한 유럽 경제 공동체 조약에 따라 1958년 1월 1일 유럽 경제 공동체(EEC)가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로마 조약(Treaty of Rome)은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간에 체결된 조약으로 1957년 3월 25일에 이탈리아의 로마에서 체결되었다. 이 조약의 원래 명칭은 ‘유럽 경제 공동체 설립을 위한 조약’(ECC 조약)이었고, 후에 마스트리흐트 조약(1993년 발효)에 의해 ‘유럽 공동체 설립을 위한 조약’(TEC)으로 바뀌었다. 2007년 6월 22일부터 23일까지의 유럽 정상회의에서 ‘유럽 연합에 관한 조약’과 ‘유럽 공동체 설립을 위한 조약’ 둘 모두 새로운 ‘리스본 조약’(2009년 발효)에 의해 유럽 헌법의 대부분의 조항이 포함되는 수정을 하기로 합의하였다. ‘유럽 공동체 설립을 위한 조약’은 이 과정에서 다시 한번 명칭이 바뀌었는데, 그 명칭은 ‘유럽 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TFEU,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이었다.

 

1980년 2월 유고슬라비아가 경제 협력 협정에 가조인하고, 같은 해 7월 루마니아와 무역 협정을 체결하여 동유럽 진출을 강화하였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유럽연합(EU)과 행동을 같이하고 있다.

 

[유럽 연합 조약 과정]

• 1948년 브뤼셀 조약
  브뤼셀 조약(Brussels Treaty)은 1948년 3월 브뤼셀에서 영국ㆍ프랑스ㆍ벨기에ㆍ룩셈부르크ㆍ네덜란드 5국이 지역적 집단안전보장기구 설립을 목적으로 체결한 조약으로 ‘서유럽 연합(WEU)’의 기원이 되었다.
• 1952년 파리 조약
  파리 조약(Treaty of Paris)은 1951년 4월 18일,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베네룩스 삼국(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사이에 체결된 조약으로, 이 조약으로 인해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 (ECSC)가 설립되었다. ECSC는 후에 유럽 연합의 일부분이 된다. 이 조약은 1952년 7월 23일에 효력이 발생하여 효력 발생 후 정확히 50년 만인 2002년 7월 23일에 소멸되었다.
• 1958년 로마조약
  로마 조약(Treaty of Rome)은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간에 체결된 조약으로 1957년 3월 25일에 이탈리아의 로마에서 체결되었다. 이 조약으로 인해 독립적이고 초국가적인 경제 조직인 유럽 경제 공동체가 설립되었고, 이 조약은 1958년 1월 1일부터 발효하였다.
• 1968년 합병조약
  합병 조약(合倂 條約, Merger Treaty) 또는 브뤼셀 조약(Brussels Treaty)은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ECSC), 유럽 경제 공동체(EEC), 유럽 원자력 공동체(EURATOM) 3개 공동체의 조직 체제를 통합하는 내용을 담은 조약이다. 조약의 정식 명칭은 유럽의 공동체의 단일 이사회와 단일 위원회의 설립에 관한 조약(Treaty establishing a Single Council and a Single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이다.
  이 조약은 1965년 4월 8일에 벨기에 브뤼셀에서 벨기에, 프랑스, 서독,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6개국이 서명했으며 1967년 7월 1일을 기해 발효되었다.
• 1987년 단일 유럽 의정서
  단일 유럽 의정서(單一 유럽 議定書, Single European Act ; SEA)는 1957년 로마 조약 이후에 최초로 발효된 개정안이다. 단일 유럽 의정서는 1992년 12월 31일을 기해 단일 시장을 출범하려는 조처를 담은 것이었으며 유럽연합의 전신 중 하나인 유럽정치협력체가 추진한 것이다. 1986년 2월 17일 룩셈부르크에서 조인됐으며 헤이그에서는 1986년 2월 28일에 조인되어 1987년 7월 1일에 발효됐다.
• 1993년 마스트리흐트 조약
  마스트리흐트 조약(Maastricht Treaty, 공식적으로는 유럽 연합에 관한 조약)은 1992년 2월 7일,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에서 유럽 공동체 가입국이 서명하고 1993년 11월 1일부터 발효한 조약으로 유럽 연합의 기초가 되는 조약이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이라고도 불린다.
• 1999년 암스테르담 조약
  암스테르담 조약(Amsterdam Treaty)은 마스트리흐트 조약과 로마 조약 등의 유럽 연합(EU)의 기본 조약에서 큰 변화가 있었던 조약으로, 1997년 10월 2일에 체결되고 1999년 5월 1일에 발효되었다.
• 2003년 니스 조약
  니스 조약(Treaty of Nice)은 유럽 연합의 확대 및 유럽 연합의 내부기구 개혁, 유럽의회 의석 재할당 등에 대해 규정한 조약이다. 2000년 12월에 프랑스 니스에서 열린 정상 회담 결과로 만들어졌다.
• 2009년 리스본 조약
  리스본 조약(Treaty of Lisbon)은 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유럽 헌법을 대체하기 위해 개정한 ‘미니 조약’이다. 유럽 이사회 의장직과 외교안보정책고위대표직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2008년 회원국들의 비준 절차를 거쳐 모두 통과되면 2009년부터 발효하기로 한 조약이다. 이 조약은 2009년 12월 1일 발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