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30일 토요일

독일의 과거사 청산 노력

1920년대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가인 독일은 유럽사회의 전형적인 후진 국가였습니다. 히틀러 집권 6년 만에 독일은 일약 경제대국, 군사강국, 정치대국으로 급부상했지만 (오늘날) 독일 국민 절대다수는 히틀러를 존경하거나 그에 열광하지 않습니다. 독일은 철저하게 역사를 청산했기 때문입니다.
 
독일은 뉘른베르크 전범재판 이후 오늘날에도 나치에 협력했던 독일인들을 색출하여 90세가 넘은 고령의 나이에도 법정에 세우고 징역형을 언도합니다.
 
2013년에 나치 친위 대원이었던 지베르트 부루스인스(당시 92)를 레지스탕스 요원 살해 혐의로 법정에 세웠습니다. 2015년에는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 장부관리인이었던 오스카어 그뢰닝에게 징역 4년을 언도했습니다. 2016년에도 나치 SS 친위대원이자 폴란드 아우슈비츠 수용소 경비병이었던 라인홀트 한닝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94세에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라인홀트 하닝. 그는 폴란드 아우슈비츠 강제노동수용소 경비병으로 집단학살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70년이 지난 2016년 전범으로 독일 법정에 섰습니다. 그는 법정에서 불의가 저질러지는 것에 침묵했고 그를 멈추게 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던 것이 부끄럽다고 고백했지만 형사처벌을 피할 순 없었습니다.
 
독일 정부는 과거사 청산에 단호합니다. 극우 세력이 장기 집권한 일본이나 한국과는 전혀 다릅니다. 독일 당국은 지금도 단 한 사람의 나치 전범일지라도 끝가지 추적해서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역사 청산에 철저한 독일에게 배워야 할 소중한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성환, 진실과 거짓, 인물 한국사, 살림터, 2017, 13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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