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와의 전쟁과 금융위기, 조지 W. 부시 [미국 제43대 대통령]

테러와의 전쟁과 금융위기, 조지 W. 부시 [미국 제43대 대통령]

1. 조지 W. 부시 행정부, 위기와 전쟁의 서막

미국 역사상 가장 격동적인 위기와 전쟁의 시대를 정면으로 통과했던 제43대 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의 8년 임기가 시작된다. 2001년부터 2009년까지 공화당 소속으로 백악관을 지킨 그의 임기는 9/11 테러라는 미 본토 초유의 재난으로 얼룩져 있다. 이 문서는 격동의 시기를 지나며 요동쳤던 지지율 데이터와 역사적 지표들을 바탕으로 그의 집권기를 냉철하게 해부한다. 안보 체계의 전면적 개편과 두 개의 전쟁, 그리고 임기 말 터져 나온 경제적 재난의 궤적이 이제 시각적 역사 도큐먼트로 펼쳐진다.

2. 극적인 숫자로 보는 8년의 명암

부시 대통령의 8년 임기는 극단적인 숫자의 변동폭으로 요약된다. 그는 9/11 테러 직후 갤럽 역사상 최고치인 90%의 지지율을 기록했으나, 2009년 퇴임 직전에는 19%라는 역대 최저치로 추락하는 드라마틱한 리더십의 위기를 겪는다. 임기 동안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분 아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라는 2개의 동시다발적 전선을 형성했고, 일방주의 논란 속에서도 49회에 걸쳐 72개국을 방문하는 정상 외교를 펼쳤다. 그러나 임기 말 직면한 1번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재난으로 기록되며 그의 유산에 깊은 상흔을 남긴다.

3. 모든 것을 바꾼 2001년 9월 11일

2001년 9월 11일, 알카에다가 납치한 4대의 민항기가 뉴욕 세계무역센터와 국방부를 강타하면서 미국의 모든 것이 바뀌어 버린다. 냉전 종식 이후 미국이 본토에서 느낀 최초의 전면적 취약성이자 충격이었다. 취임 초기 국내 의제에 집중했던 부시 대통령은 이 재난을 계기로 강력한 전시 지도자로 거듭난다. 그는 “테러리스트들과 그들을 숨겨주는 자들을 구별하지 않겠다”라며 전면적인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슬픔에 잠긴 국민적 결집을 바탕으로 지지율은 단숨에 90%를 돌파한다.

4. 새로운 외교 질서의 뼈대, 부시 독트린

9/11 테러의 충격은 미국의 외교 노선을 완전히 재편한 ‘부시 독트린’의 탄생으로 이어진다. 이 독트린은 적대적 국가가 테러리스트에게 대량살상무기(WMD)를 제공할 가능성만으로도 사전에 군사 행동을 정당화하는 ‘선제 타격주의’를 핵심으로 삼는다. 또한 중동을 비롯한 전 세계에 자유와 민주주의를 이식해야 테러의 근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다는 강한 신념을 가졌으며,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라면 동맹국의 동의 없이도 독자 행동을 강행하는 일방주의 외교를 서슴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미 국방비 예산은 2001년 3,040억 달러에서 2008년 6,160억 달러로 2배 이상 폭증한다.

5. ‘악의 축’에 대한 3색 대응 진단 매트릭스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이란, 북한을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각기 다른 방식의 대응 전략을 구사한다. 대량살상무기 은닉 의혹을 받은 이라크에는 무력 침공과 직접적인 정권 교체라는 가장 강경한 군사적 개입을 감행했으나, 무기 발견 실패와 장기 수렁화라는 비판에 직면한다. 반면 테러 지원 및 핵시설 재가동으로 위협을 가한 이란에는 UN 안보리 결의안을 통한 경제적·외교적 제재로 국제적 압박을 가했다.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서도 외교적 고립화와 UN 제재를 채택하며 무력 개입 대신 압박 위주의 기조를 유지한다.

6. 두 개의 전선, 폭증하는 병력 투입의 타임라인

테러와의 전쟁이 동시다발적인 두 개의 대규모 군사 개입으로 확장되면서 전장에 투입된 미군 병력은 가파르게 폭증한다. 2001년 아프가니스탄 침공 초기에는 소규모 병력으로 시작했으나, 2003년 이라크 전쟁의 전면전이 발발하면서 병력 수치는 걷잡을 수 없이 치솟는다. 이라크 전선은 2005년 159,000명이라는 최고 정점을 찍은 후 치안 악화와 종파 간 유혈 사태의 늪에 빠져든다. 결국 부시 대통령은 2007년 ‘Surge(병력 증파)’라는 결단 아래 20,000명의 추가 병력을 이라크에 밀어 넣는 승부수를 던졌고, 아프가니스탄 전선 역시 임기 말까지 지속적으로 병력이 확대되는 소모전 양상을 띤다.

7. 시스템의 재설계, 안보 구조 개편과 국내 의제

9/11 테러는 미국의 국가 안보 시스템과 국내 정책을 통째로 재편하는 계기가 된다. 안보 면에서는 1947년 이후 최대 규모의 정부 개편인 국토안보부(DHS)를 창설하여 공항 보안과 국경 통제, FEMA를 하나로 통합한다. 또한 정보 감시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애국법(Patriot Act)’을 제정했으나 영장 없는 도청 등 시민권 침해 논란을 촉발한다. 한편 국내 정책에서는 전국 단위 성취도 평가를 의무화해 학교의 책무성을 강화한 초당적 법안 ‘낙오학생방지법(NCLB)’을 통과시켰고, 1965년 창설 이래 최대 규모의 처방약 비용 지원을 골자로 하는 ‘메디케어 파트 D’를 확장하는 성과를 거둔다.

8. 감세 정책의 두 얼굴과 재정 적자의 역설

부시 행정부가 추진한 대규모 감세 정책은 경제 성장의 유인책이 되었으나 동시에 대규모 재정 적자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부시는 2001년 1.35조 달러, 2003년 3,500억 달러 규모의 감세를 단행하며 최고 소득세율을 39%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저 수준인 35%로 인하한다. 이는 기업 이익 9.4% 성장과 높은 생산성 증가율이라는 단기적 성장을 견인했다. 하지만 이 감세 정책과 천문학적인 중동 전쟁 비용의 이중고가 겹치면서, 2001년 128.2억 달러의 예산 흑자는 2004년 412.7억 달러의 대규모 재정 적자로 반전되었고, GDP 대비 국가 부채율은 31.5%에서 39.4%로 수직 상승한다.

9. 2004년 대선, 전시 지도자 프레임과 양극화된 미국

2004년 대선은 안보 프레임과 보수층 결집 전략이 격돌한 양극화된 미국의 단면을 보여준다. 이라크전의 불인기와 논란이 점증하는 상황 속에서도 부시 캠페인은 그를 ‘단호하고 흔들림 없는 전시 지도자’로 포지셔닝하여 중도층의 안보 불안을 흡수한다. 동시에 감세와 보수적 사회 가치를 전면에 내세워 우파 유권자의 투표율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편다. 그 결과 부시는 존 케리 후보를 선거인단 286표 대 251표로 꺾고 1988년 이후 공화당 최초로 일반 투표 과반(50.7%)을 득표한 대통령이 되었으며, 상·하원까지 완벽히 장악하는 ‘Trifecta’를 달성한다.

10. 첫 번째 위기, 허리케인 카트리나와 리더십의 침몰

2005년 8월 미국 멕시코만을 강타한 초대형 허리케인 카트리나는 부시 대통령의 리더십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 첫 번째 국내적 위기였다. 뉴올리언스의 제방이 붕괴하며 1,800명 이상이 사망하는 참사 속에서,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연이은 늑장 대응과 지방 정부 간의 소통 마비는 국민들에게 거대한 분노를 안겼다. 9/11 테러 당시 구축했던 ‘유능한 위기 관리자’와 ‘국민을 보호하는 정부’의 이미지는 이 사건으로 인해 뿌리째 흔들린다. 정부의 재난 대응 능력에 대한 대중의 신뢰는 완전히 상실되었고, 이 사건을 기점으로 부시의 지지율은 40% 붕괴선 아래로 영구히 추락한다.

11. 중동 너머의 유산, 글로벌 보건과 자유 무역의 확장

전쟁의 그늘에 가려져 있으나 부시 행정부가 글로벌 보건과 경제 영토 확장 측면에서 남긴 유산은 매우 기념비적이다. 부시는 ‘대통령 에이즈 구호 플랜(PEPFAR)’을 발족하여 아프리카와 카리브해 국가들에 150억 달러라는 전무후무한 규모의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을 무상 지원한다. 이는 450만 명 이상의 생명을 구하며 글로벌 보건 역사상 성공적인 원조 사례로 꼽힌다. 또한 자유 무역에도 적극적이어서 취임 당시 단 3개국에 불과했던 FTA 체결국을 대폭 확대하여 칠레, 싱가포르, 호주는 물론 CAFTA-DR을 통해 중남미 경제 블록과 거대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성과를 낸다.

12. 두 번째 위기, 2008 금융위기와 시스템의 붕괴

임기 말인 2008년, 부시 행정부는 대공황 이후 미국의 자본주의 시스템을 뿌리째 흔든 사상 최악의 금융위기를 정면으로 맞이한다. 무분별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과 주택 시장의 버블 붕괴로 시작된 불씨는 월스트리트의 상징이었던 베어스턴스의 매각과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이라는 도미노 붕괴로 이어진다. 다우지수가 하루 만에 778포인트 폭락하고 거대 보험사 AIG가 파산 위기에 직면하면서 전 세계적인 신용 경색이 발생한다. 부시 정부는 대공황의 재현을 막기 위해 7,000억 달러의 막대한 정부 자금으로 부실 자산을 매입하는 긴급 구제금융 법안(TARP)을 통과시키며 긴급 진화에 나선다.

13. 지지율 롤러코스터 데이터의 해부

조지 W. 부시의 지지율 변동 추이는 미국 현대사에서 가장 극적인 그래프를 보여준다. 2001년 9/11 테러 직후, 국가적 대재앙 앞에 전 국민이 결집하면서 역사상 최고점인 90%의 압도적 지지율을 기록한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 개전과 대량살상무기 미발견 논란, 국제 사회의 거센 반발 속에 지지율은 60% 선으로 1차 하락기를 맞이한다. 2004년 안보 프레임으로 가가스로 50% 지지율을 회복하며 재선에 성공했으나,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의 늑장 대응과 이라크전 사상자 증가로 리더십이 붕괴되며 40% 선이 무너진다. 결국 2008년 금융위기 대재앙 속에 퇴임 직전 지지율은 현대 대통령 중 최저치인 19%라는 파국적인 최저점으로 마감된다.

14.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두 얼굴의 유산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역사에 남긴 대차대조표는 긍정적 유산과 치명적 실책이 칼로 자른 듯 명확히 갈리는 ‘두 얼굴’을 하고 있다. PEPFAR를 통해 수백만 명의 아프리카 소외 계층 생명을 구한 글로벌 보건 정책, 사법부의 지형을 완벽히 보수화한 2명의 대법관 임명, 메디케어 파트 D 확장은 뚜렷한 성취다. 반면 명분 없는 이라크 전쟁 강행으로 수많은 인명 피해와 중동의 지역학적 불안정을 초래한 점, 대규모 감세와 전쟁 비용으로 막대한 재정 적자를 유발하고 2008 금융위기를 방치한 경제적 실책, 그리고 카트리나 사태로 보여준 위기관리 실패는 연방 정부의 유능함에 영구적인 상흔을 남겼다.

15. 에필로그, 평화로운 권력 이양과 민주주의의 모범

조지 W. 부시의 8년 임기는 미국의 정치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고 대중에게 깊은 이념적 양극화의 유산을 남겼다.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 강력한 국민적 결집으로 시작된 그의 리더십은 국가 안보와 사법 체계의 궤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지만, 임기 말은 경제 시스템 붕괴의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2008년 대선 직후, 자신과 정반대의 이념적 지향점을 지닌 버락 오바마 당선인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과정만큼은 미국 역사상 가장 협조적이고 성숙하며 평화로운 민주주의 권력 이양의 모범 사례라는 찬란한 역사적 평가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