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개월의 회복과 오바마케어 : 미증유의 폭풍 속에서 피어난 오바마의 유산 [미국 제44대 대통령]

75개월의 회복과 오바마케어 : 미증유의 폭풍 속에서 피어난 오바마의 유산 [미국 제44대 대통령]

1.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과 유산

미국 역사상 최초의 유색인종 대통령이라는 거대한 기대감 속에서 제44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이어진 오바마 행정부의 여정은 미증유의 위기 극복과 변화, 그리고 장기적인 유산의 형성 과정으로 요약된다. 이 문서는 격동의 8년 동안 펼쳐진 국내외 정책, 의회와의 치열한 입법 전쟁, 그리고 장기적 영향에 대한 철저한 데이터 기반 분석 브리핑이다.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침체와 두 개의 전쟁을 물려받은 시점, 그 냉정한 역사적 평가의 서막이 열린다.

2. 폭풍 속의 출범과 2009년의 위기 지표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당시 마주한 미국의 현실은 그야말로 거대한 폭풍우와 같았다. 월스트리트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여파로 실업률은 9.3%로 치솟았고, GDP 성장률은 -2.6%를 기록하는 등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붕괴(The Great Recession) 상태였다. 외교·안보적으로는 9/11 테러 이후 부시 행정부로부터 물려받은 이라크(154,000명)와 아프가니스탄(27,500명)의 군사 개입 부담이 팽창해 있었다. 여기에 의료비 폭등과 무보험자 급증으로 파탄 난 건강보험 시스템까지, 오바마는 총체적 위기의 베이스라인에서 임기를 시작한다.

3. 초기 100일, 라이벌들의 팀과 행정 조치

위기 속에서 오바마는 링컨 대통령을 벤치마킹하여 ‘라이벌들의 팀’이라는 파격적인 내각을 구성한다. 경선 최대 라이벌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을 국무장관으로 발탁했고, 부시 행정부 출신의 공화당원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을 유임시켰으며, 입법 경험이 풍부한 조 바이든을 부통령으로 두어 외교와 치안을 보완한다. 동시에 즉각적인 행정 조치에 착수한다. 워터보딩을 비롯한 고문 및 가혹 심문 기법을 전면 금지했고,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를 지시했으며, 임금 차별 소송 시효를 완화하는 ‘릴리 레드베터 공정임금법’에 서명하며 초반 100일을 매끄럽게 장식한다.

4. 경제 구출 작전과 회복 곡선의 결실

오바마 행정부는 무너져 내리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과감한 수술을 단행한다. 7,870억 달러 규모의 미국재투자회복법(ARRA)을 통과시켜 인프라와 교육에 긴급 자금을 투입했고, 93억 달러를 투입하는 자동차 산업 구제책으로 GM과 크라이슬러를 파산 위기에서 구해낸다. 또한 도드-프랭크 벽가 개혁법을 통해 대공황 이후 최대 규모의 금융 규제를 가하고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을 신설한다. 이러한 즉각적인 시장 개입의 결과, 2009년 10월 10.0%까지 치솟았던 실업률은 2016년 4.7%로 떨어졌고, 미국 역사상 최장기인 75개월 연속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이로운 회복 곡선을 완성한다.

5. 시그니처 입법 전쟁, 오바마케어의 탄행

오바마 임기를 대표하는 단 하나의 시그니처 입법은 바로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ACA)’, 일명 오바마케어다. 오바마케어는 보편적 참여를 유도하는 ‘가입 의무화’,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지원하는 ‘재정 보조금’, 그리고 사전 질병이 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조건부 거부 금지’라는 3대 핵심 축으로 구동된다. 공화당의 격렬한 반대를 뚫고 완성된 이 법안을 통해, 미국의 무보험자 비율은 2010년 20.2%에서 2015년 13.3%라는 역사적 최저치 수준으로 급감한다. 이는 1965년 메디케어 창설 이후 미국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가장 광범위하게 확장한 사회 복지의 기둥으로 평가받는다.

6. 국내 교착을 뚫어낸 글로벌 기후 리더십

환경과 에너지 정책에서 오바마는 초기에 거대한 의회 장벽에 가로막힌다. 2009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Cap-and-Trade) 법안이 의회에서 무산되는 국내 교착 상태를 겪은 것이다. 그러자 오바마는 행정 권한을 활용하는 우회 노선으로 선회한다.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을 통해 발전소 탄소 배출량을 대폭 감축하도록 명령했고, 자동차 연비 표준을 54.5 mpg로 강화하며 전기차 보급을 가속화했다. 이 행정 명령의 동력은 국경을 넘어 2014년 미·중 기후 협약이라는 역사적 합의를 이끌어냈고, 이는 2015년 전 세계적 탄소 감축 체제인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성립시키는 결정적 발판이 된다.

7. 민권과 포용성의 확장, 사회 구조의 재편

오바마 행정부 8년 동안 미국의 사회적 문법과 포용성의 영토는 급격히 확장된다. 성소수자의 군 복무를 전면 금지하던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DADT)’ 정책을 폐지했고, 2015년 오베르게펠 대 호지스 판결을 지지하며 동성혼의 전국적 합법화를 이뤄낸다. 이민 정책에서는 포괄적 이민 개혁 법안이 상원에서 무산되자 행정 명령을 발동, 아동기 유입 불법체류자의 추방을 유예하고 노동 허가를 부여하는 ‘DACA(다카)’ 제도를 도입하여 70만 명을 구제한다. 또한 사법부에 소니아 소토마요르 최초 히스패닉 대법관을 임명하는 등 리더십의 다양성을 넓히고 여성의 전투 보직 제한을 해제한다.

8. 오바마 독트린, 유연한 외교와 가벼운 발자국

오바마의 외교 철학은 “우리는 개입할 것이지만, 우리의 모든 역량을 보존할 것이다”라는 말로 축약되는 ‘오바마 독트린’이다. 이는 과거 행정부의 직접적인 지상군 점령 방식을 지양하고 특수 부대(Special Ops), 드론 타격, 그리고 세련된 외교력을 활용하는 이른바 ‘가벼운 발자국(Light Footprint)’ 전략이다. 그는 적대국과의 직접적인 조건부 대화 의지를 표명하며 동맹국과의 책임 분담을 강조했다. 그 결실로 2011년 넵튠 스피어 작전을 통해 9/11 테러의 주범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했고, 비대칭 전력 강화를 위해 사이버 사령부를 신설하는 한편 정밀 드론 타격을 확대하는 대테러 전략의 변화를 주도한다.

9. 전쟁의 마무리와 대테러 전략의 대전환

오바마는 대규모 병력을 장기간 주둔시키는 전통적인 ‘대테러 전쟁’ 개념이 미국의 국력을 소모시킨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임기 초기부터 과감한 전쟁 마무리에 착수한다. 2008년 최고 154,000명에 달했던 이라크 주둔 미군을 2011년 말까지 대규모 철수 완료시켰고, 임기 말에는 최소한의 자문 역할만 남겨둔다. 아프가니스탄 전선 역시 2010년 100,000명의 병력 증강 정점을 찍은 후, 아프간 정부군에 작전권을 이양하며 점진적으로 군대를 감축하여 임기 말에는 병력을 대폭 줄인다. 현지 동맹군 중심의 작전과 훈련 지원 체제로의 완벽한 대전환이었다.

10. 화해와 새로운 질서, 글로벌 외교 매트릭스

오바마 외교의 진면목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온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글로벌 역학 관계를 재편한 외교 매트릭스에서 드러난다. 2015년 경제 제재 해제를 조건으로 이란의 핵 개발을 동결하는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을 타결 지었고, 냉전의 상흔이 깊던 쿠바와 반세기 만에 국교를 정상화하는 ‘쿠바 해빙’을 이뤄낸다. 러시아와는 초기에 New START 핵무기 감축 조약을 체결했으나, 크림반도 합병 이후 강력한 제재 기조로 선회하는 유연함을 보였다. 아울러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세안 및 태평양 동맹국과의 경제·군사적 연대를 강화하는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및 TPP를 추진한다.

11. 당파적 균열과 의회 입법 마비의 장벽

임기 후반기,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 정치의 고질적인 당파적 균열과 교착 상태라는 거대한 장벽에 직면한다. 강경 보수 성향인 티파티(Tea Party) 운동의 부상으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면서, 2011년과 2013년 부채한도 협상 결렬로 인한 사상 초유의 연방 정부 셧다운 사태가 발생한다. 또한 샌디훅 초등학교 참사 이후 추진한 강력한 총기 규제 법안은 상원 필리버스터의 벽을 넘지 못하고 좌절된다. 임기 말인 2016년에는 스칼리아 대법관의 사망으로 메릭 갈랜드 대법관 후보자를 지명했으나, 공화당 장악 상원이 인준 청문회 자체를 거부하는 초유의 봉쇄를 겪으면서 오바마는 행정 명령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

12. 8년의 종합, 2009년과 2017년의 대차대조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8년은 출범 당시의 처참했던 위기 지표들을 퇴임 당시 안정적이고 진보적인 성과로 반전시킨 대차대조표를 보여준다. 경제적으로는 실업률 9.3%의 침체를 4.7%의 안정기로 돌려놓았고, 무보험률은 20.2%에서 13.3%라는 역사적 최저치로 떨어뜨렸다. 중동에 묶여 있던 18만 명의 미군 병력을 13,000명 이하로 급감시켰으며,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재생에너지와 파리기후협약 주도로 재편했다. 또한 군대 내 성소수자 복무 금지와 동성혼 불법이라는 전근대적 규범을 깨고 동성혼 전국적 합법화와 군 복무 전면 허용이라는 유산을 남기며, 21세기 미국의 방향을 규정하는 진보적 패러다임을 완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