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12월 6일】 혼란 속에서 치러진 선거 – 최규하, 제10대 대통령에 당선되다

 

1979년 12월 6일, 대한민국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혼란과 기대감이 교차하는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10.26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지 40여 일 만에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는 최규하(崔圭夏, 1919~2006)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을 제10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이는 장기 유신 독재 체제의 막을 내리고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바라는 국민적 열망 속에서 치러진, 역사적 전환점 위에 서 있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형식적으로는 유신헌법에 따른 절차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임시적인 성격이 강했던 이 선거는 이후 12.12 사태와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는 급변하는 한국 현대사의 중요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박정희 시대의 종언과 혼돈의 시작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18년간 이어진 그의 통치는 막을 내렸다. 갑작스러운 국가원수의 부재는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혼돈 속으로 몰아넣었다. 유신헌법에 따라 최규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지만, 이미 장기 독재에 지쳐 있던 국민들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새로운 지도자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최규하 권한대행은 국민적 요구와 국제 사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의 국장을 마무리한 후, 제10대 대통령 선거를 1979년 12월 6일에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유신헌법 체제 하에서는 대통령을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이 간접 선거 방식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는 국민의 직접적인 의사를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단일 후보, 최규하의 당선

 

제10대 대통령 선거는 이전 제8대 및 제9대 대통령 선거와 동일한 방식으로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실시되었다. 후보 등록을 받은 결과,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유일하게 후보로 입후보하였다. 당시 민주공화당 내부에서는 김종필 총재가 후임 대선 출마에 대한 의견이 많았으나, 민주화 개헌 후 국민 직선으로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는 당내 일부 의견과 군부의 견제로 불출마가 결정되었다.

 

최규하 후보는 11월 10일 특별 담화를 통해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임기를 채우지 않고 이른 시일 내 헌법을 개정"하여 민주적인 새 정부를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1979년 12월 6일, 총 2,560명의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중 2,549명이 투표에 참여하였다. 투표 결과, 최규하는 2,465표를 얻어 압도적인 찬성으로 제10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무효표는 84표였다. 이는 이전 선거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무효표였는데, 이는 당시 유신체제에 대한 반감과 민주화 열망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다.

 

과도기적 대통령, 그리고 짧은 재임

 

최규하 대통령은 유신체제 아래서 선출된 과도기적 대통령으로서, 국민적 기대는 곧 민주화로의 전환에 있었다. 그 역시 직접 선거제를 골자로 하는 헌법 개정을 약속하며 국민들의 염원에 부응하려 하였다. 실제로 최규하 정부는 집권 후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 이전까지는 언론 통제를 완화하고 정치 활동을 재개하는 등 일정한 민주화 조치를 시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규하 정부의 민주화 이행 노력은 오래가지 못했다.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군사반란을 일으켜 실권을 장악하면서 최규하 대통령의 권력은 유명무실해졌다. 그의 대통령 재임 기간은 채 1년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이었으며, 결국 신군부의 압력으로 1980년 8월 16일 대통령직에서 하야하게 된다.

 

역사적 의의와 평가

 

1979년 12월 6일, 최규하의 제10대 대통령 당선은 한국 현대사의 복잡다단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 유신체제 종말 이후의 과도기적 리더십: 박정희 시대의 종언 이후, 민주적인 정부로의 이행을 위한 임시적인 역할을 맡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 민주화 열망의 증대: 제한적인 유신체제 아래서도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이 드러난 선거였다. 비록 간접 선거였지만, 이전보다 많았던 무효표는 당시의 분위기를 짐작하게 한다.
• 신군부 등장의 배경: 최규하의 짧은 재임 기간과 신군부의 군사반란은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얼마나 지난하고 어려운 과정이었는지를 보여준다.

 

최규하 대통령의 당선은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들의 염원과, 이를 억압하려는 새로운 권력의 등장이라는 역사적 교차로 위에 서 있었다. 그의 대통령 재임은 유신체제와 제5공화국 사이에 놓인 짧은 가교였지만, 민주화를 향한 열망을 품고 혼란한 시대를 헤쳐나가려 했던 노력의 일부로 기억될 것이다. 1979년 12월 6일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향한 지난한 여정을 이어가던 중요한 한 페이지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