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역사] 8월 23일 - 일제의 마지막 발악 '여자정신근로령' 공포

1. 서론: 총력전 체제의 완성판, 여자정신근로령의 전략적 배경

1944년 8월 23일, 일제는 후생성령 제4호를 통해 ‘여자정신근로령’을 공포하고 시행했다. 이는 패전의 기색이 짙어지던 일제가 전쟁 수행에 필요한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마지막 발악이었다. 1938년 ‘국가총동원법’을 시작으로 인적·물적 수탈을 강화해 온 일제는 남성 인력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전략적 한계에 봉착했다. 특히 당시 일제는 연합군의 일본 본토 공습이 본격화되자, 본토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군수물자 조달이 용이한 한반도를 거대한 ‘병참기지’로 삼으려는 전략적 판단을 내렸다.

평화의 소녀상 일러스트 [출처: 매일신문]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공포된 여자정신근로령은 가사노동에 종사하던 여성들까지 전쟁의 부속품으로 동원하기 위한 법적 장치였다. 이는 일제가 구축한 총력전 체제의 결정체이자, 이른바 ‘국민개병제’와 결합한 인권 유린의 완성판이었다. 일제는 ‘정신근로’라는 숭고한 미명을 내세웠으나, 그 본질은 식민지 여성의 노동력을 무차별적으로 징발하는 국가적 폭력이었다. 이 법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옭아맸으며, 어떠한 기만적 체계로 작동했는지 그 실상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2. 동원의 덫: 법령의 구체적 내용과 기만적 모집 방식

여자정신근로령의 동원 대상은 만 12세부터 40세 미만(일부 기록에서는 39세까지)의 배우자 없는 미혼 여성이었다. 일제는 이들에게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 ‘정신근로령서’를 발급했으며, 이에 불응할 경우 ‘취직령서’를 통해 강제로 현장에 투입했다. 그럼에도 거부하는 자에게는 국가총동원법 제32조에 근거한 엄중한 처벌 규정을 적용하여 퇴로를 차단했다.

동원 과정의 핵심 전략은 치밀한 ‘기만’이었다. 일제는 "일본에 가면 돈도 벌고 꿈에 그리던 여학교에도 보내주겠다"거나 "집 한 채 살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다"는 달콤한 거짓말로 어린 소녀들을 현혹했다. 나주 출신의 양금덕 할머니는 당시 13세라는 어린 나이에 이러한 감언이속에 속아 정신대로 끌려간 대표적인 사례다. 배움과 경제적 자립을 갈망하던 식민지 소녀들의 간절함은 일제에 의해 무자비한 노동력 수탈을 위한 함정으로 이용되었다.

특히 ‘여자정신근로령 시행규칙’ 제1조에는 동원 업무로 군수품 생산뿐만 아니라 ‘위생 또는 구호’, 그리고 ‘군사상 필요한 토목건설’이 명시되어 있었다. 이는 여성들을 단순히 공장 노동자로 부리는 것을 넘어, 전선의 험지로 내몰거나 가혹한 노역에 투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되었다. 이렇게 징발된 여성들은 일본 본토와 한반도 내 주요 군수 기지로 배치되었으며, 그중에서도 부평의 ‘인천육군조병창’은 가장 잔혹한 노동의 현장이었다.

3. 노동의 지옥: 인천육군조병창과 군수공장의 강제 노동 실태

인천 부평에 위치한 ‘인천육군조병창’은 지도에도 남지 않았던 거대한 군사 도시이자 아시아·태평양 전쟁기 일제가 한반도에 설치한 최대 규모의 무기 제조 시설이었다. 1941년 개창 이후 1만 명 이상의 군속과 강제 동원 인력이 이곳의 철저한 분업 체계 속에 배치되었다.

• 제1공장: 판금 및 단조 공정으로, 쇠를 달구어 각종 무기 부속의 모형을 찍어내는 기초 작업을 담당했다.
• 제2공장: 가장 규모가 큰 선반 공장으로, 수백 개의 기계가 빽빽하게 들어서 소총의 총열, 탄창, 방아쇠 등을 정밀하게 깎아냈다.
• 제3공장: 각 공장에서 생산된 부속을 조립하여 99식 소총, 탄환, 총검 등을 최종 완성했다. 이곳에서는 소총뿐만 아니라 군도(軍刀)와 잠수정 제작용 기계까지 생산하며 일제의 침략 전쟁을 뒷받침했다.

10대의 소녀들은 기름 범벅인 작업복을 입고 하루 10시간 이상의 고된 노동을 감내해야 했다. 노동 환경은 참혹했다. 밥에는 잡곡이 섞여 있었고 반찬은 짠지 한 가지뿐이었으나, 소름 끼치는 허기 때문에 밥풀 하나 남기지 못할 정도였다. 숙소인 다다미방은 빈대가 들끓어 밤새 잠을 설쳐야 했고, 작업 현장은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선반 기계에 엄지손가락 일부가 절단된 왕명근 님의 사례나, 작업 도중 옻이 올랐으나 방치되어 결국 한센병으로 이어진 윤용관 님의 사례는 조병창 노동의 잔혹성을 증언한다. 특히 시행규칙에 명시된 ‘토목건설’ 조항에 따라 부평 산중턱에서 터널을 뚫는 강도 높은 노역에 투입되기도 했다. 이러한 고통의 대가는 전무하거나 담뱃값도 안 되는 하찮은 수준의 금액뿐이었으며, 이는 명백한 경제적 수탈이었다.

4. 용어의 정립: ‘정신대’와 ‘일본군 위안부’의 결정적 차이와 기만적 법적 구조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여자근로정신대’와 ‘일본군 위안부’의 차이를 명확히 정립해야 한다. 여자근로정신대는 법령에 근거해 군수공장 등에서 강제 노동에 종사한 이들을 말하며, 일본군 위안부는 위안소에서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을 지칭한다. 1990년대 초반까지 두 용어가 혼용된 배경에는 일제의 기만적인 법적 장치가 자리 잡고 있다.

일제는 시행규칙에 ‘위생 및 구호’라는 항목을 삽입하여 조선 여성들을 구호간호부 등의 명목으로 태평양 전선에 동원했다. 양태진 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는 ‘위안’이라는 단어만 사용하지 않았을 뿐 조선 여성들을 사지로 몰아넣어 군대 위안부로 전락시키는 법적 통로로 활용되었다. 즉, 정신대로 동원된 인원 중 일부가 일제의 은폐 시도와 법적 기제 속에서 성노예의 비극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용수 할머니는 이러한 용어 혼용이 위안부 피해의 본질을 희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피해 양상의 차이로 인해 단체 활동에서도 변화가 일어났고,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단체명에서 정신대를 삭제하고 성노예라는 표현을 명시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로 거듭나게 되었다. 이러한 용어의 분리와 정립은 피해자들의 고유한 고통을 올바르게 기억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었다.

5. 멈추지 않는 투쟁: 후생연금 99엔의 치욕과 대법원 승소의 의미

광복 이후에도 피해자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신일본제철 등 전범 기업들은 사죄를 거부했다. 특히 일본 사회보험청이 피해자들에게 후생연금 탈퇴 수당이라며 ‘99엔’(약 1,1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평생을 고통 속에 산 이들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자 치욕이었다.

이에 맞서 ‘나고야 소송지원회’와 같은 일본 내 양심적 세력은 30년 넘게 피해자들을 도왔다. 그들은 매주 금요일마다 미쓰비시 본사 앞에서 사죄를 촉구하는 ‘금요행동’을 수백 회 이상 이어오며 국가의 벽을 넘는 연대를 보여주었다. 한국에서도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이 결성되어 불매운동과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투쟁의 불씨를 지폈다.

이러한 노력 끝에 2018년 11월 29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일본 전범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일제의 강제 동원이 불법이었음을 사법부가 확정한 역사적 정의의 실현이었다. 그러나 전범 기업들은 여전히 판결 이행을 거부하고 있으며, 사과 한마디 없이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6. 결론: 8월 23일의 교훈과 기록을 통한 기억의 연대

2025년은 여자정신근로령 공포 81주년이 되는 해다. 8월 23일은 전쟁이라는 극단적 상황에서 권력이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에게 가하는 폭력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잔인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경고다. 오늘날 일본 전범 기업과 우익 세력은 강제동원의 강제성 자체를 부정하는 흐름을 강화하며 역사를 지우려 하고 있다. 이러한 ‘강제성 부정론’에 맞서는 유일한 방법은 철저한 기록과 증언의 보존이다.

현재 생존 피해자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구술 내용을 DB화하고 ‘사이버 역사관’을 구축하는 사업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선 ‘역사적 투쟁’이다. 우리는 8월 23일을 통해 피해 사실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인권 교육의 장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비극적인 역사를 인권의 가치로 보존하고 전하는 일이야말로, 81년 전 일제의 마지막 발악 속에 희생된 수많은 영혼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이자 우리 모두의 시대적 책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