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역사] 1981년 8월 1일, 새 여권법 발효와 해외여행 자유화의 신호탄: 굳게 닫힌 국경의 빗장을 풀다

오늘날 우리는 스마트폰 앱 하나로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주말을 이용해 가벼운 마음으로 해외로 떠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연일 출국하려는 인파로 북적이고, 해외여행은 현대 한국인들에게 가장 보편적이고 친숙한 여가 생활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그저 '놀러 가기 위해' 합법적으로 비행기를 타고 국경을 넘을 수 있게 된 역사는 생각보다 그리 길지 않다. 불과 40여 년 전만 해도 해외여행은 국가가 엄격하게 통제하는 금기의 영역이자, 극소수의 특권층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었다. 이 견고했던 통제의 장벽에 처음으로 커다란 구멍이 뚫린 역사적인 날이 있다. 바로 1981년 8월 1일, 대한민국 정부가 새 여권법 시행령을 발효하며 '해외여행 자유화'의 첫걸음을 내디딘 날이다.

1. 1981년 이전: "외화 낭비는 매국", 우물 안 개구리였던 대한민국

1981년 8월 1일의 조치가 얼마나 파격적이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 시대의 억압적인 시대상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60~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 일반 국민의 해외여행은 사실상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당시 정부가 국민의 출국을 통제한 가장 큰 명분은 '외화 유출 방지'였다.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을 위해 달러($) 한 푼이 아쉬웠던 개발도상국 대한민국에서, 귀중한 외화를 해외에 나가 유흥과 관광으로 소비한다는 것은 매국 행위나 다름없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또한, 냉전이라는 시대적 배경과 남북 분단 상황에서 비롯된 '국가 안보' 문제도 컸다. 국민이 해외에 나가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거나 좌익 사상에 물드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는 개인의 이동을 철저히 감시하고 통제했다.

이 시절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외교관, 국가 대표 운동선수, 정부의 허가를 받은 기업의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그리고 극소수의 국비 유학생뿐이었다. 유학조차도 국가에서 주관하는 까다로운 유학 자격시험(국사, 국민윤리 필수)을 통과해야만 갈 수 있었다. 그야말로 '관광' 목적의 순수한 일반 여권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시대였다.

2. 1981년 8월 1일, 새 여권법 발효: '관광 여권'의 탄생

이러한 숨 막히는 통제의 장벽은 1981년 8월 1일, 개정된 새 여권법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비로소 무너지기 시작했다. 당시 외무부(현 외교부)가 발표한 조치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였다.

• 첫째, 복수여권(Multiple Passport) 제도의 확대다. 이전까지는 한 번 출국했다가 귀국하면 효력이 상실되는 단수여권이 대부분이었으나, 새 여권법을 통해 기업인이나 빈번하게 해외를 오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유효기간 5년의 복수여권을 대폭 확대 발급하기로 했다.
• 둘째, 그리고 가장 역사적인 변화인 '관광 목적의 해외여행' 허용이다. 8월 1일을 기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로 순수한 '관광 여권' 발급이 시작되었다. 국가가 국민의 여가와 관광을 위한 해외 출국을 합법적인 권리로 인정해 준 최초의 사건이었다.

다만, 이는 우리가 지금 아는 '전면적인' 자유화는 아니었다. 외화 낭비를 우려한 정부는 나이와 조건을 엄격히 제한했다. 만 50세 이상의 국민에 한해서만 관광 목적의 여권 발급을 허용했으며, 부부가 동반으로 여행할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 만 50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꼬리표가 붙었다. 액수 제한도 있어서, 1인당 소지할 수 있는 외화(여행 경비)는 3,000달러를 넘지 못하게 통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세 이상이라는 나이 제한이나마 관광 여권이 발급되기 시작했다는 뉴스는 전국을 들썩이게 만들었다. 8월 1일 이후 여권 발급 창구는 난생처음 바다 건너 외국 구경을 해보려는 장년층 신청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3. 신군부의 유화 정책: 폭압을 가리기 위한 교묘한 정치적 당근

그렇다면 외화 낭비와 안보를 그토록 철저히 통제하던 독재 국가에서, 어떻게 1981년에 갑작스러운 해외여행 자유화 조치가 단행될 수 있었을까? 여기에는 1980년 연좌제 폐지와 궤를 같이하는 전두환 신군부의 치밀하고 교묘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다.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혈 진압을 통해 불법적으로 정권을 찬탈한 제5공화국 신군부는, 국민들의 거센 분노와 저항에 직면해 있었다. 정통성이 결여된 정권에 대한 불만을 무마하고 국민의 시선을 정치 밖으로 돌리기 위해 그들이 선택한 것은 대대적인 포퓰리즘, 이른바 '유화 정책'이었다.

프로야구 출범, 컬러 TV 방송 개시, 야간 통행금지 해제, 중고등학생 교복 및 두발 자율화 등 국민들의 말초적 신경을 자극하고 일상의 자유를 던져주는 3S(Screen, Sports, Sex) 정책이 융단폭격처럼 쏟아졌다. 1981년 8월 1일의 해외여행 부분 자유화 역시 바로 이러한 유화 정책의 핵심 카드 중 하나였다. 국민들에게 "새 시대가 도래하여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고, 중산층 이상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군부 독재의 철저히 계산된 '당근'이었던 것이다.

4. 자유화의 촌극: 소양교육과 반공 연수원

해외여행이 '부분적으로' 자유화되었다고 해서 그 과정까지 자유로웠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 1980년대에 여권을 발급받고 비행기에 오르기 위해서는 지금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까다로운 절차와 코미디 같은 관문을 통과해야만 했다.

당시 여권을 신청한 모든 국민은 출국 전 반드시 서울 남산의 자유센터(한국반공연맹, 현 한국자유총연맹) 등에 입소하여 '소양교육(반공교육)'을 이수해야 했다. 짧게는 하루, 길게는 며칠씩 합숙까지 하며 받아야 했던 이 교육의 핵심은 "해외에 나가서 북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국가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는 예절은 무엇인가", "공산주의의 실상" 등 철저한 사상 통제였다. 교육을 수료했다는 필증이 없으면 여권이 발급되지 않거나 출국장에서 제지를 당했다.

또한 신원조회 역시 여전히 까다로웠다. 경찰과 안기부의 신원조회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전력이 발견되면 여권 발급은 가차 없이 거부되었다. 여권 신청서를 내고 발급받기까지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서너 달이 걸리는 것은 예사였다. 공항 출국장에는 정부에서 파견된 요원들이 서서 출국자들의 짐을 일일이 뒤지며 제한된 달러 이상을 숨겨 나가지 않는지, 사치품을 밀수하려는 것은 아닌지 매의 눈으로 감시하는 살벌한 풍경이 펼쳐졌다.

5. 단계적 개방을 거쳐 1989년 전면 자유화로

1981년 8월 1일에 시작된 만 50세 이상 관광 목적 여권 발급은, 한국 사회에 '세계화'라는 되돌릴 수 없는 거대한 물결을 일으켰다. 한번 터진 봇물은 걷잡을 수 없이 흘렀다.

사람들은 해외의 발전된 문물과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며 안목을 넓히기 시작했고, 해외여행에 대한 국민적 열망은 갈수록 커졌다. 이에 정부는 경제 성장으로 인한 경상수지 흑자와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 등 국제화의 흐름에 발맞추어 점진적으로 나이 제한을 낮추기 시작했다. 1983년에는 만 50세로 동반 여행 제한을 완화했고, 1987년에는 만 45세, 1988년에는 만 30세 이상으로 연령 제한이 대폭 하향 조정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1989년 1월 1일, 노태우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은 나이 제한을 완전히 철폐하는 '해외여행 전면 자유화'를 선언하게 된다. 1981년 8월 1일 빗장을 푼 지 8년 만에, 마침내 모든 연령대의 국민이 자유롭게 여권을 발급받고 배낭을 멘 채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국경 없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6. 세계화의 신호탄, 한국 사회의 지형을 바꾸다

1981년 8월 1일의 새 여권법 발효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변경을 넘어, 대한민국 현대사에 거대한 사회문화적 지각변동을 일으킨 결정적 분기점이다.

우물 안 개구리처럼 반공 이데올로기와 빈곤의 콤플렉스에 갇혀 있던 한국인들은, 비로소 바다 건너 넓은 세상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하기 시작했다. 해외여행을 다녀온 이들이 전파한 외국의 선진 문물과 자유로운 사고방식은 권위주의적인 한국 사회의 경직성을 깨뜨리는 데 기여했다. 이는 곧이어 터져 나온 80년대 중후반의 민주화 열기와 결합하여 시민 의식을 성숙시키는 보이지 않는 자양분이 되었다.

경제적으로도 글로벌 스탠더드를 체득한 시민과 기업인들의 해외 진출이 가속화되며, 1990년대 이후 대한민국이 IT와 문화, 무역의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핵심적인 인적 인프라가 형성되었다.

맺음말

오늘날 대한민국 여권은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를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세계 최상위권의 강력한 파워를 자랑한다. 우리가 여권 하나 달랑 들고 언제든 파리의 에펠탑 앞이나 뉴욕의 타임스퀘어로 날아갈 수 있는 이 당연한 자유는, 과거 억압과 통제의 사슬을 하나씩 끊어내며 쟁취해 낸 역사적 진보의 결과물이다.

비록 그 시작이었던 1981년 8월 1일의 정책이 군사 독재 정권의 폭압을 가리기 위한 불순한 포퓰리즘에서 출발했을지언정, 한번 열린 국경의 문은 다시 닫히지 않았고 국민들의 시야는 권력의 통제를 훌쩍 뛰어넘었다. 8월 1일은 국가의 통제 아래 갇혀 있던 5천만 국민의 발이 마침내 세계를 향해 힘찬 첫걸음을 내디딘 날이자,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코리아'를 향한 위대한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날로 한국 현대사에 깊이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