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1월 1일】 세계 무역 기구(WTO) 출범

 

세계 무역 기구인 WTO(World Trade Organization)는 ‘시장 개방, 비차별, 범지구적 경쟁을 통한 국제 무역이 모든 나라의 국가 후생을 증진시키는 올바른 길’이라는 이념 아래 설립된 국제기구이다. 세계 125개국에서 참여한 WTO는 1994년 4월 마라케시에서 조인되었으며, 1995년 1월 1일 ‘무역과 관세에 관한 일반 협정’(GATT) 체제를 대체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대한민국은 1995년 1월 1일에 가입하였다.]

 

세계 무역 분쟁 조정, 관세 인하 요구 등의 법적인 권한을 가진 WTO는 세계은행(IBRD), 국제 통화 기금(IMF)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약소국의 특수성을 생각하지 않은 무차별적인 공세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거친 저항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세계무역기구의 심의는 다음과 같은 무역의 기본 원리를 따라야 한다.

1. 무역 체계는 차별이 없어야 한다. 즉 국가는 다른 국가에 대해 우월적 권리를 행사하거나, 외국 상품이나 서비스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두 가지 주요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둘 다 상품, 서비스, 지적 재산에 대한 주요 WTO 규정에 포함되지만, 그들의 정확한 범위와 성격은 이들 영역마다 다르다.
2. 무역 체계는 자유로워야 한다. 즉 관세이든 비관세이든 최소한의 무역장벽을 유지해야 한다.
3. 무역 체계는 예상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외국 기업이나 정부는 무역장벽이 갑작스럽게 높아지지 않으리라는 것과 시장은 그대로 열려 있을 것을 보장받아야 한다.
4. 무역 체계는 보다 경쟁적이 되어야 한다.
5. 무역 체계는 후진국들을 고려해야한다. 즉 유예기간, 유연성, 권리 등을 보장해줘야 한다.

 

역대 사무총장

• 피터 서덜랜드(Peter Sutherland, 아일랜드) : 1995년
• 레나토 루지에로(Renato Ruggiero, 이탈리아) : 1995~1999년
• 마이크 무어(Mike Moore, 뉴질랜드) : 1999~2002년
• 수파차이 파닛차팍(Supachai Panitchpakdi, 태국) : 2002~2005년
• 파스칼 라미(Pascal Lamy, 프랑스) : 2005~2013년
• 호베르토 아제베두(Roberto Azevêdo, 브라질) : 2013~2021년
•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Ngozi Okonjo-Iweala, 나이지리아) : 202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