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역사] 1928년 8월 27일, 전쟁을 법으로 금지하다: 켈로그-브리앙 조약의 이상과 현실

1. 서론: 1928년 파리의 여름, '전쟁 없는 세상'을 향한 선언

1928년 8월 27일, 프랑스 파리의 외무부 청사(Quai d'Orsay)는 인류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려는 열망으로 뜨거웠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를 비롯한 당대 세계 질서를 주도하던 15개국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들이 파리에 모인 목적은 단 하나,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던 파격적인 약속인 '전쟁의 불법화'에 서명하기 위함이었다. 이것이 바로 현대 국제관계사의 거대한 전환점이자 이상주의의 정점으로 평가받는 '켈로그-브리앙 조약(Kellogg-Briand Pact)'이다.

켈로그-브리앙 조약(Kellogg-Briand Pact)

이 사건은 단순히 외교적 문서가 체결된 날을 넘어, 수천 년간 국가 주권의 정당한 권리로 여겨졌던 전쟁의 개념을 뿌리째 뒤흔든 혁명적 순간이었다. 과거의 전쟁은 영토 확장이나 자국 이익을 위한 합법적인 정책 수단이었으나, 이 조약을 기점으로 인류는 최초로 '전쟁 자체를 범죄'로 규정하려는 원대한 시도를 감행했다. 비록 훗날 이 조약이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거대한 파국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침략 전쟁을 기획한 지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국제 형사법적 토대가 바로 이곳에서 놓였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1928년의 파리가 던진 '법을 통한 평화'라는 화두를 현대적 시각에서 다시금 분석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조약의 탄생 배경: 제1차 세계대전의 참혹함과 평화에 대한 갈망

켈로그-브리앙 조약이 탄생할 수 있었던 동력은 역설적이게도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인류 최악의 참극이었다.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이어진 전쟁은 유럽의 지성적 자부심을 완전히 붕괴시켰으며, 전례 없는 대량 살상과 파괴를 남겼다. 군사학자 리델 하트(B.H. Liddell Hart)가 처칠의 말을 빌려 지적했듯, 당시 국제사회는 이 전쟁을 '불필요한 전쟁'이자 문명의 자멸로 인식하며 깊은 집단적 트라우마에 빠져 있었다.

인류가 겪은 최악의 전쟁과 평화의 절실함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과 세계 각국은 또다시 이와 같은 파멸이 반복될 경우 인류 문명 자체가 사라질 것이라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이러한 배경에서 프랑스의 아리스티드 브리앙 외무장관은 처음에는 미국과의 양자 조약을 제안했으나, 미국의 프랭크 켈로그 국무장관이 이를 다자간 조약으로 확대할 것을 역제안하며 협의가 본격화되었다. 이들의 협력 과정은 법적 장치만으로도 전쟁이라는 악을 영구히 제거할 수 있다는 20세기 초반 '이상주의의 정점'을 보여주었다.

당시 서구 지도자들이 평화 확보에 그토록 집착했던 이유는 단순히 도덕적 선의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독일의 라인란트 진출이나 군비 증강이 초래할 불확실성에 대응하기보다, '유화정책'을 통해 충돌을 피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어 기제라고 오판했다. 리델 하트에 따르면, 이러한 소극적 태도와 전략적 오판은 당시 평화주의의 기저에 깔린 공포심의 반영이었다. 결국, 이러한 절실한 평화의 열망은 구체적인 법적 틀인 켈로그-브리앙 조약으로 구체화되기에 이르렀다.

3. 조약의 핵심 내용과 체결국: '전쟁의 불법화'라는 파격적 선언

켈로그-브리앙 조약의 핵심은 매우 명료하면서도 충격적이었다. 조약 제1조와 제2조는 서명국들이 국제 분쟁의 해결을 위해 전쟁에 호소하는 것을 포기하고, 국가 정책의 수단으로서 전쟁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엄숙히 선언했다. 이는 '전쟁은 주권 국가의 고유 권한'이라는 전통적인 국제법 관념을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었다.

초기 서명국 15개국에는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이탈리아, 벨기에,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등이 포함되었다. 이들은 국제적 갈등을 오직 평화적인 수단에 의해서만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당시 이 조약은 "전쟁의 도덕적 정당성을 박탈하는 강력한 정치적 도구"로 평가받으며 전 세계적인 환영을 받았다.

구분	내용
표면적 목표	전쟁의 영구적 폐지 및 모든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 의무화
실질적 한계	조약 위반 시 강제적 제재나 군사적 억제 수단의 완전한 부재
법적 임팩트	침략 전쟁을 '국가의 정당한 권리'에서 '반인륜적 범죄'로 재정의
참여의 범위	초기 15개국을 시작으로 이후 60여 개국이 가입하는 범세계적 참여

하지만 이 조약은 태생적으로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었다. 조약 체결 당시 그 어느 나라도 '자위권 행사'를 포기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조약을 위반했을 때 이를 강제적으로 처벌할 실효적인 수단이 전무했다. 비판론자들이 이 조약을 "총성 없는 세상에 대한 순진한 종이 위의 약속"이라고 비꼬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4. 켈로그-브리앙 조약의 역사적 영향: 전범 재판의 법적 초석

켈로그-브리앙 조약이 비록 제2차 세계대전을 막지는 못했으나, 전쟁 이후의 세계 질서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그 가치는 극적으로 부활했다. 1945년 전쟁이 종식된 후 열린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과 도쿄 재판에서 이 조약은 나치 독일과 일본의 전쟁 지도자들을 처벌하는 결정적인 국제법적 근거가 되었다.

'승자의 정의' 논란과 법적 근거의 확보

전후 전범 재판은 "법적 근거 없이 소급 입법으로 전범을 처벌한다"는 '정치 재판' 논란에 직면했다. 특히 영국의 수정주의 역사가 테일러(A.J.P. Taylor)와 같은 이들은 국가 지도자의 행동을 범죄로 처벌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하지만 전범 재판소는 켈로그-브리앙 조약을 근거로 "전쟁 자체가 이미 범죄가 되었다"는 논리를 세웠다. 서명국들이 전쟁을 국가 정책의 수단으로 포기했으므로, 침략 전쟁을 기획(Consipracy)하고 실행한 것은 국제법상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해석이었다.

만약 1928년의 이 조약이 없었다면, 히틀러의 핵심 참모들이나 일본의 전범들에게 '평화에 반하는 죄'를 물을 수 있는 법적 단죄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현실'의 한계는 명확했다. 소스에 따르면, 스탈린의 소련 또한 폴란드와 발트 3국에서 참혹한 집단 학살을 자행했으나 승전국이라는 이유로 단죄에서 제외되었으며, 일본의 경우 맥아더의 전략적 오판으로 전쟁의 상징적 주체인 히로히토 천황이 재판에서 제외되는 등 '승자의 정의'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국가의 이름으로 저지른 침략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정의의 원칙이 확립된 것은 이 조약이 남긴 거대한 유산이다.

5. 조약의 한계와 제2차 세계대전으로의 전조: 이상과 현실의 괴리

켈로그-브리앙 조약이 지탱하던 이상주의적 평화는 1930년대에 들어서며 처참하게 무너졌다. 히틀러의 등장과 일본의 팽창주의는 '법적 선언'이 가진 무력함을 여실히 드러냈다. 1931년 일본의 만주사변은 조약 서명국이 정면으로 약속을 어긴 첫 사례였으나, 국제사회는 실질적인 제재를 가하지 못했다.

전략적 오판과 '피의 땅'의 비극

역사가 테일러는 히틀러의 침략이 치밀한 계획보다는 서구 지도자들의 나약함과 실수가 빚어낸 우발적 결과였다고 분석하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1936년 라인란트 재무장과 1938년 뮌헨협정에서 보여준 영·프의 유화정책이 전쟁의 파고를 키웠다는 점이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히틀러에게 주데텐란트를 내어준 체임벌린의 확신은 결국 히틀러에게 더 큰 침략의 기회를 제공하는 실책이 되었다.

티머시 스나이더(Timothy Snyder)가 명명한 '피의 땅(Bloodlands)'의 참상은 이러한 이상주의의 파산이 가져온 참혹한 결과를 보여준다. 파리에서 외교관들이 우아하게 평화를 논하는 동안, 히틀러와 스탈린의 손에 의해 유럽 동부에서는 무려 1,400만 명의 민간인이 학살되었다. 켈로그-브리앙 조약이라는 고결한 선언은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피의 땅'의 무고한 시민들을 전혀 보호하지 못했다. 전쟁을 막지 못한 책임은 침략자의 광기뿐만 아니라, 법적 장치에만 안주한 채 실질적인 억제력과 전략적 대비를 소홀히 했던 서구 지도자들의 소극적 태도에도 있었다.

6. 결론: 오늘날 우리에게 1928년 8월 27일이 갖는 의미

1928년 8월 27일의 켈로그-브리앙 조약은 역사적으로 '실패한 실험'으로 기록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를 단순한 과거의 유물로 치부하는 것은 역사의 단면만을 보는 것이다. 이 조약은 '불필요한 전쟁'을 피하기 위해 인류가 법과 이성의 힘을 빌려 시도했던 가장 위대한 도덕적 투쟁이었으며, 현대 국제법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정신적 토대다.

역사의 교훈은 명확하다. 폴 케네디(Paul Kennedy)가 연합군의 승리 요인으로 지목한 '격려의 문화'와 유연한 조직력처럼, 평화 또한 단 한 장의 문서가 아닌 그것을 지키려는 실질적인 의지와 시스템에 의해 유지된다. 법적인 장치는 평화의 필요조건일 뿐, 그것을 지탱하는 것은 끊임없는 감시와 실질적인 억제력, 그리고 부당한 침략에 맞서겠다는 강력한 실천 의지다.

오늘날 국제 사회가 우크라이나 침공과 같은 사태에 직면하여 침략의 불법성을 논하고 그 책임을 묻는 근거는 90여 년 전 파리의 여름에서 시작되었다. 켈로그-브리앙 조약의 이상은 여전히 진행 중인 과제이며, 평화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비극적 교훈을 되새기며 끊임없는 성찰과 행동으로 쟁취하는 것이다. 평화로운 국제 질서는 고결한 선언과 냉철한 현실 인식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